선진국은 변호사·의사처럼 심리사 키워..상담비도 보험처리

심리학 학위에 1년이상 실무
국가시험 통과해야 자격 갖춰
체계적 관리에 입원환자 적어

◆ 위기의 생명 인프라 ③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부분은 변호사, 의사와 마찬가지로 심리사(psychologist) 자격 관련 법률을 두고 심리 서비스 전문인력을 육성 및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통용되는 심리사 자격제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출신국의 심리사 자격제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유럽심리학자협회(EFPA)의 인증을 받게 된다. EFPA의 인증 자격제도는 기초자격(Basic EuroPsy Certificate)과 전문자격(EuroPsy Specialist Certificate)으로 나뉜다. 기초자격은 심리학 전공으로 5년 이상 대학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수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3년 이상 대학원 실습(500시간 이상의 감독 실습 포함) 등 추가 요건을 만족하면 전문자격 인증을 받게 된다. EU는 면허가 아닌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굳이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심리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심리사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심리학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거쳐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심리사 면허를 발급한다.

일반적으로 심리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하려면 5~7년이 소요된다. 임상심리 분야에 종사할 목적이라면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임상심리학 박사(Psy.D)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4~6년이 소요돼 일반 박사 학위에 비해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가량 짧다.

미국에서는 심리상담 비용을 보험 처리해주는 건강보험도 보편적이다. 미국에서 보험 없이 심리사 면담 시 평균적으로 시간당 8만원에서 2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의 30~100%를 청구할 수 있다.

심리사는 주로 가족의 극단적 선택, 파산, 알코올중독, 우울감 등 일상적인 어려움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체계와 결부시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갖춰 두는 차원에서다. 심리사는 증상이 가벼우면 일상적인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심각하면 병원행을 권고하는 등 중간 단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정신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나라들은 정신병원 입원 환자도 적은 편이다. 심리 서비스 전문인력이 내담자의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OECD가 지난해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인구 10만명당 440개의 정신병원 병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1240개 병상을 갖춰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선 병상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2009년 이후 10년 새 병상 수가 50% 이상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 같은 기간 병상 수가 52% 증가했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