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공급망 등 통상현안 공조 확대 성과

아태지역 공급망 등 통상현안 공조 확대 성과

-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및 RCEP 장관회의 참석

- 아세안 산업국제개발협력 중장기적 공동 비전 마련 추진

-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핵심광물 협력 및 통상현안 공조 강화키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16(금)~18(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ㅇ 한-아세안 FTA 개선 및 산업기술·디지털·기후변화 협력, RCEP 활용과 이행체계 구축 등 핵심 통상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에 합의하였다.

 

ㅇ 한편, 안 본부장은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필)희소금속·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에너지 협력, (필)FTA 서명 및 (호,뉴)이행, (뉴)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참여 등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 특히, 이번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어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 간에 회의장 안팎으로 우호적이면서도 치열한 경제협력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 (참고) 아세안 관련 회의체별 참여국 >

구 분				참여국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
		ASEAN+3		한국, 중국(화상참석), 일본
	RCEP(ASEAN+5)			호주, 뉴질랜드
EAS (ASEAN+8)				인도, 미국, 러시아
기타 대화상대국				영국(불참), 캐나다, EU

1.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9.16(금) 13:30 - 15:00

 

□ 한국과 아세안은 생산기술, 표준화 등 산업기술협력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2009년 발효(상품협정)한 한-아세안 FTA의 원만한 이행과 개선을 통해 교역과 투자 원활화 및 공급망 연계성 강화에 합의하였다.

 

ㅇ 특히, 대표적 기술협력사업인 TASK 프로젝트(5개국 8개 사업)의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TASK 프로젝트를 포함한 산업·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중장기 비전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많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TASK) : 개발도상국 애로기술 지도사업, 아세안 제조업 생산현장에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 기술이전 및 생산공정 효율화 지원

 

ㅇ 또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의 설립 MOU 확정, 표준협력네트워크 구축 제안 등 산업기술·표준 협력 플랫폼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들 플랫폼을 통해 공급망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공동R&D, 기술이전·사업화 총괄지원기구로서 상호호혜적 기술혁신 생태계구축을 목적으로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추진 합의
(한-아세안 표준협력네트워크) 정부 및 민간 전문가 간 4차 산업 관련 기술·표준 역량 강화, 표준협력 활동 활성화 등 위한 비대면 표준협력 채널 구축

 

ㅇ 이와 더불어,‘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일환으로 진행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이 최종 승인됨으로써 향후 전문인력 양성,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구체적인 협력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ㅇ 한편, 양측은 한-아세안 FTA가 원만히 이행되어 교역과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민감 품목 추가 자유화, FTA 개선 등을 위해 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에도 합의하였으며, 글로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통상 규범 및 협력 확대 등도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 안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신통상이슈 등에 대해 한국과 아세안이 긴밀한 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제25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 9.17(토) 10:45-12:30

 

□ 아세안과 한·중·일 13개국은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1-2022｣에 따른 그간의 경제협력 경과를 점검하고,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3-2024 계획을 채택하였다.

 

ㅇ 이에 따라 아세안+3는 향후 2년간 기업들의 RCEP 활용 제고,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역량 향상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아세안+3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EABC*(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가 역내 기업들의 RCEP 활용 증진을 위해 진행한 활동 경과(세미나, 홈페이지, 사이버 교육 등) 및 기업들의 코로나19·디지털·RCEP·ESG 등에 대한 의견과 정책제안 등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다.

 

* East Asia Business Council : 아세안+한/중/일 민간단체로 구성(한국은 무역협회 참여)

 

3. 제10차 EAS 경제장관회의 : 9.17(토) 12:30 - 14:45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 ’05년 아세안,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 러 정상들 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 (총 18개국)

 

□ 아세안과 한, 중, 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 18개국은 최근 역내·세계 경제동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ㅇ 각국 경제장관은 지난 6월 WTO 각료회의(MC-12)에서 WTO 개혁 등 의견 합치를 포함한 각료 선언 및 각료 결정이 채택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회복, 파리기후협정 이행 등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안 본부장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통상규범,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세계적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EAS 회원국 간의 협력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ㅇ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한-싱가포르 DPA 서명(연내 예정), DEPA 가입 절차 진행,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제1차 RCEP 장관회의 : 9.17(토) 19:00-21:00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메가 FTA

 

□ RCEP 15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발효(국내 22.2월) 후 처음으로 개최된 RCEP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올해가 RCEP 발효 원년이자 협상 개시(12.11월) 1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는 점과 RCEP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의 RCEP 활용 증진을 위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였다.

 

□ 또한, 동 회의에서는 RCEP 공동위원회 보조기구(subsidiary bodies)* 및 사무국 설립 방안 등 RCEP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RCEP을 기반으로 역내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공동위원회 산하에 ▲상품, ▲서비스투자, ▲기업환경, ▲지속가능 개발 분과를 설립하여 역내 교역증진과 기업환경 개선, 국가간 협력 등에 대한 논의 지속

 

□ 이와 더불어, 팬데믹 이후 역내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supply chain resilience)를 위해 RCEP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RCEP을 활용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안 본부장은 동 회의시 RCEP 회원국간 공급망 안정화·디지털전환·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신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사업 개시를 제안하는 등 RCEP 회원국간 협력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또한, 인도의 RCEP 참여가 역내 교역 증진 및 협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인도의 RCEP 참여를 위한 회원국의 공동 노력도 당부하였다.

 

5. 한-뉴질랜드 및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 안 본부장은 뉴질랜드 무역수출성장부 국무장관*, 호주 외교통상부 무역·제조업 차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핵심원자재 공급망 및 국제통상 현안 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필립 트위포드(Philip Twyford, 현역 6선 국회의원), ** 팀 아이레스(Tim Ayres, 현역 상원의원)

 

ㅇ 뉴질랜드는 IPEF, DEPA, RCEP, CPTPP 및 한-뉴질랜드 FTA 등 최근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의 접점이 많은 국가로, 이들 통상현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을 논의하였다.

 

ㅇ 호주는 핵심광물*(리튬, 니켈, 희토류 등), 청정수소**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 중인 국가로서 IPEF 내 공급망, 청정경제 등 필라를 통해서도 활발한 협력 논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21.12월 체결), ** 수소경제 워킹그룹(’22.2월~)

 

□ 한편, 우리 대표단은 필리핀 통상산업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등과 각각 양자면담을 실시하였다.

 

ㅇ 필리핀과는 ｢한-필리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 제안 등 공급망 협력과 한-필리핀 FTA 서명,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면서, 양측간 협력채널인 ｢한-필리핀 경제협력위원회｣(10.18.(서울) 개최 예정), IPEF 각 필라 등을 통해 활발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녹색기술에 쓰이는 친환경 금속, 이른바 ‘그린 메탈(Green Metal)’인 니켈(세계 최대 수출국)과 코발트 등이 풍부하게 매장

 

ㅇ 한편, 한-아세안 경제대화조정국 역할을 수행하는 싱가포르와는 한-아세안 차원에서의 디지털, 산업기술협력 등에 대한 원활한 공조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장	김범수	(044-203-5710)
<총괄>	아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강봉조	(044-203-5712)
RCEP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2-2100-1373)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2-2100-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