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배 꼬인 '강제징용' 실타래, 한일 정상회담 통해 풀릴까

UN총회 계기로 한일정상회담..2019년 이후 약 3년만
양국 간 최대 이슈는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 배상 문제
대책 마련 지지부진한 상황서 양 정상 정치적 결단이 관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는 20일 유엔(UN)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일 관계가 꼬인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양국 간 최대 이슈는 단연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다. 거의 3년 만에 만나는 양 정상이 해법의 실마리를 마련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뉴스1)

지난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UN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순방길에 올랐다.

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故) 아베 신조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이다. 물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대면하긴 했으나, 공식적인 양자회담을 하지는 않았다.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수출 규제, 초계기 갈등까지 다양한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법이 양국 관계 회복을 좌우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나라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움직여왔다. 전문가들을 모아 4차례에 걸쳐 민관협의회를 열었고, 지난 7월에는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를 예방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인수 등 다양한 아이디어만 제시됐을 뿐 뾰족한 대책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피해자들은 일본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측이 이에 미온적이면서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일본 전범기업 자산을 강제 현금화하라는 대법원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기도 하다. 현금화 결정 판결이 나올 경우, 한일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이에 양국 지도자들이 직접 만나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수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 중론이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