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우산'체계 수술..전략자산 배치 정례화, 점차 현실로

양국, 확장억제 '공동기획' 추진
고위급 EDSCG 매년 개최도 합의
美 항모 금주 후반 부산 입항, 훈련

토니 블링컨(가운데)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EDSCG 회의장을 방문해 조현동(오른쪽 두번째) 외교부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서울경제]

북한이 최근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선제핵타격을 법제화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가 확장억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실행력 제고에 나섰다.

18일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가 개시 돼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협의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위기협의, 연합연습, 전략자산전개를 비롯 총 6개 범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장억제 정책의 기획부터 운용에 이르는 주요 분야전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나토 회원국들이 운용하는 핵기획그룹(NPG)을 벤치마킹한 아이디어로 풀이된다. NPG는 미국과 유럽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핵무기 정책 구상, 배치, 운용 등을 협의를 하는 기구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에 대한 협의도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국의 국방예산, 훈련일정 조정 등이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치 정례화와 별도로 한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도발시 그에 상응하는 규모와 강도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시나리오별로 마련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한미 해병대의 연합연습인 한국해병대연습프로그램(KMEP)의 올해 3분기 훈련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지난 15일 마무리됐다며 사진과 영상을 미 국방부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번 KMEP에서는 한미연합 전술항공통제 훈련으로 진행됐으며 한미 해병대가 참가하고 한국군F-15K, FA-50, F-5 전투기가 동원됐다. 사진은 KMEP 훈련 모습. 사진제공=미 국방부

한미 국방-외교당국의 차관급 인사들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년 8개월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 이행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고위당국자들과 무려 4시간 30여분의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고위급 EDSCG의 정례화(매년 개최), 북핵 공격에 대한 압도적-결정적 대응 등의 원칙에 합의해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이번 주 후반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항모가 한국 작전구역(KTO)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은 약 5년 만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 15일 한미 해병대가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연합전술항공통제훈련을 실시하는 사진을 이튿날 공개하기도 했다. 훈련에 참가한 미군 병사들은 '제 5항공함포연락중대(앵글리코, ANGLICO)' 소속이다. 앵글리코는 한반도에서 유사시 개전 초에 투입돼 최전방에서 주요 전략 표적들을 찾아 우리 군의 정밀타격을 지원하는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