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4분기 전기요금 발표..기준연료비 4.9원↑, 추가 인상은 어려울 듯

21일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예정..정기이사회서 '정관 변경' 안돼
정부, 한전 재무상황 악화·고물가 상황 속 공공요금 인상 '딜레마'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2022.6.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전력이 이번주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예정됐던 인상 외에 추가적인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물가 부담에 시달리는데다, 추가 인상까지 단행될 경우 물가 급등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전 등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5일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확대와 관련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은 꾸준히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전력 생산비용에 맞춰 전기요금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하반기 난방 수요까지 고려할 때 올해 연간 30조원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킬로와트시(㎾h)당 ±5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의 조정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이미 3분기에 전기요금을 ㎾h당 5원을 올리면서, 연간 조정 폭 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악화일로인 한전의 재무상황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이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전의 정기 이사회에서도 정관 변경 안건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가면서 상승세가 꺾였으나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인상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오는 21일쯤 발표될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3분기와 비슷한 kWh당 30원대의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불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말 예고한 인상분인 기준연료비는 10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0월부터 기준연료비가 ㎾h당 4.9원이 오르게 된다고 밝혀온 바 있다. 내달 기준연료비가 인상되면, 월 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한 달에 약 1504원이 오를 예정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전기요금은 인상 전인 3월에 비해 약 5158원(10월 포함)이 늘어났다. 지난 4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총 6.9원 인상됐고, 전 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5원이 인상됐다.

최근들어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소폭 인상만으로는 재무 상황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를 비롯해 학계에서도 국내 공급 안정성 담보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한전 측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상 최대 연간 적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전이 발표한 전력통계월보(1~7월)에 따르면 전력구입단가는 kWh당 140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판매 단가인 113.8원에 비교해 볼 때 kWh당 26.2원씩의 손해를 본 셈이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