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경착륙' 경고음..커지는 규제 완화 요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 1월 비해 5억 원 급락
잠실 엘스 등 최고가 비해 7억 원까지 급락
정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가 목표"
정부, 조정대상지역 등 일부 규제 해제 적극 검토

[앵커]

집값이 쉬지 않고 떨어지면서 이제는 급속한 하락에 대한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완만한 가격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건데, 정부는 일부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500여 가구로 초대형단지인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가 최근 18억8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1월 23억7천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5억 원 떨어진 겁니다.

[서울 가락동 공인중개사무소 :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손님들이….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급매라고는 내놓으셔도 그것도 전혀 문의가 없네요.]

근처 잠실 대단지인 리센츠나 엘스 같은 평형도 최고가에서 7억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밖에 강동구와 노원구, 경기 화성시와 의왕시 등 수도권 주요 아파트들도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며 2년 전인 2020년 말 시세로 복귀했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거래 절벽도 심각합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년 전의 11%에 불과할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 시장 급등과 급락이 모두 문제라면서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고 급랭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조금씩 풀어서 안정시키는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규제를 좀 더 완화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가 일부 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은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 초과이익 3,000만 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 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조금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 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금리 급등, 경기 침체, 부동산 급락 등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시장 붕괴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첩된 규제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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