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직권재심 확대 인력 보강 필요"
제주방송 김동은 2022. 9.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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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들의 직권 재심을 위한 합동수행단의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7명이 배치됐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군사재판 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까지 직권재심이 확대되려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제주지역 4·3 유관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인원 보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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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들의 직권 재심을 위한 합동수행단의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7명이 배치됐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군사재판 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까지 직권재심이 확대되려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제주지역 4·3 유관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인원 보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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