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에 모든 군사능력 동원..전략자산 등 압도적 대응"

이정민 2022. 9. 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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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긴장을 높이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한미 두 나라 외교, 국방 분야 차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고 방어하도록 미국이 군사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특파원. 먼저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이 핵을 포함한 군사력을 한반도로 넓혀 북한 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이른바 확장억제의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4년 8개월 만에 열린 한미 국방-외교 차관 간 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미국이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는 물론 우주나 사이버, 전자기 같은 새로운 분야의 비핵 능력도 동원해 북핵에 대응하겠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전략자산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한반도에 보내겠다 밝혔습니다.

양국 차관 얘기 들어보시죠.

[콜린 칼/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 "미국은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능력을 가동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고히 지킬 것입니다."]

[조현동/외교부 1차관 :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방금 전 이야기한 그 '확장억제'라는 게 사실 한미 간에 오래전부터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눈여겨봐야 합니까.

[기자]

북한 핵 능력 수준이 이제 미국 본토까지 공격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미국이 과연 한국 방어에 적극적이겠냐, 우려가 있어 왔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방어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게 한국 측 목표였습니다.

일단 전보다 수준 높은 한.미 간 정보 공유와 공동 훈련을 약속했고, 미국 전략자산 배치도 늘리는 등 우리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게 됐다고 정부는 평가합니다.

지난 7월 스텔스 전투기 F-35A 연합훈련, 미국 핵항모 레이건함의 이달 부산 행, 모두 미국의 강화한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 준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강경한 대응이 과연 북한에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이게 남는 의문이에요. 어떻습니까.

[기자]

예단하기 힘든 문젭니다.

북한은 이달 초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아예 법제화하고, 핵 포기 절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재차 공언했습니다.

확장억제 같은 군사적 조치의 확대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유사시 확실히 대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북한을 억제하고 비핵화로 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석훈/자료조사:박제은

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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