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출신 권인숙·박지현, 신당역 살해 사건 "젠더폭력 결과" 한목소리

▲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는 이는 가운데 여성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강원 출신 여성 정치인들이 스토킹 처벌 강화 및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다.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신당역 사건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하며 “이번 신당역 사건은 일터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폭력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제대로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신당역 스토킹 사건은 명백한 젠더폭력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의 처참한 결과”라며 “피해여성이 신고했을 때 경찰과 검찰이 스토킹 범죄의 심각함을 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8조 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 범죄 재발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직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반복적인 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소위를 구성해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을 조속히 심사하겠다”며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여가부의 역할도 정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 메시지를 적기 전 눈물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현장을 방문해 고인을 향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SNS에 “스토킹을 당하고 신고를 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무자비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가해자에겐 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분명한 여성 혐오범죄다. 여성혐오 범죄를 중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성범죄 예방과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당장 버리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내년도 예산 편성,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재가동,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3차 범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