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최첨단 비핵전력 활용해 확장억제 제공

조현동(왼쪽 첫번째) 외교부 1차관이 16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한·미 EDSCG서 기존 핵·재래식·미사일방어에 비물리적 타격 공조 강화 약속

핵·미사일 발사 시 즉각 대응 넘어 발사 이전 단계에서 핵 사용 못 하게 기술 협력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기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외에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비물리적 타격을 통해 발사 이전 차단으로까지 확장억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3차 EDSCG 종료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며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새로 양국 간 협력에 나서기로 한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능력은 이른바 비물리적 타격으로 핵 사용 시 대응을 넘어 발사 이전 단계에서 핵 사용을 차단하는 기술로까지 확장억제 범주를 넓힌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훈련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가 논의됐으며 향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억제 등을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역내 전개하고 운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북한 핵실험 시 맞대응 형식으로 개최됐던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확장억제 관련해 지속 가능한 공조 메커니즘으로 EDSCG를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기 고위급 EDSCG 준비 차원에서 2023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 회의가 개최된다. 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2월 1차, 6차 핵실험 이후 2018년 1월 2차 EDSCG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열린 3차 EDSCG는 조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하는 2+2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4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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