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더해진 대북 확장억제..협의체 정례화

한미 "대북 확장억제에 모든 군사적 능력 총동원"
앞선 EDSCG 에서도 '군사 수단 총동원' 거듭 강조
사이버 전력 등 '진전된 비핵능력' 새롭게 언급

[앵커]

4년 8개월 만에 열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하는 기존의 대북 확장 억제 방식 외에도 사이버 안보라는 진전된 억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회의.

한미는 우선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모든 군사적 능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린 칼 / 미 국방부 차관 : 미국은 확장 억제를 위한 한국과의 공조 차원에서 미국이 가진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 모든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한미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앞선 두 차례의 EDSCG 회의에서도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고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북한을 억제한다고 협의해왔습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사이버, 우주, 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 능력을 통해 대북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점이 새롭게 언급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정찰총국을 세운 뒤 본격적인 사이버 전 활동을 해왔는데, 한미의 주요 정부기관과 은행 등을 해킹한 디도스 공격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자금 탈취,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칭 스피어피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를 위협할 수준으로 사이버 전력을 발전시킨 북한에 대응할 한미 공조 태세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직후 미국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해 연합 사이버 작전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사이버 전력을 대북 확장 억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신범철 / 국방부 차관 : 특히 미국은 우주·사이버 등 진전된 비핵능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활용하여 확장 억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한미 간 협력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이번 3차 EDSCG 회의는 4년 8개월 만에 개최됐는데 한미 양국은 이런 긴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회의를 개최해 북한 핵 위협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현동 / 외교부 1차관 : 차관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04:12- 04:22 이는 한미가 확장억제에 특화된 외교·국방 2+2 공조 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 위협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도상훈련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TTX를 올해 안에 진행해 군사 공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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