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략사령관 지명자 "美 핵무기가 中 대만 침공 억지"

전문가 "유사시 선제 공격 위한 전술핵 확대 신호로 풀이..中 핵확장 부추길 것"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이 보유한 핵 전력아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미군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중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앞서 미군 핵 작전을 담당하는 국방부(펜타곤) 전략사령관에 지명된 앤서니 코튼 미 공군 중장은 지난 15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 후폭풍이 이어지는 것이다.

코튼 지명자는 "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우리 스스로에게 억지력을 제공하고 우리 적에게도 억지력을 확장할 강력하고 탄력적인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핵무기가 재래식 전력과 결합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조쉬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에도 동의했다.

홀리 의원이 주중 군사전문지 스타스앤스트립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코튼 지명자는 홀리 의원과의 사적 대화에서 "중국군이 대만해협에 진입할 수 없고 중국이 미국의 핵 능력을 인지하게 되면 대만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코튼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미국을 처음으로 3대 핵 경쟁에 빠뜨린 중국의 빠른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핵 방어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군의 지상·해상·항공기상 핵폭탄 발사 역량을 언급, "우리는 중국이 핵무기로 하는 일의 엄청난 확장성을 봤다"며 "중국은 이제 3가지를 진정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美, 전술핵 지속 추진 시사한 것…中 핵확장 부추길 것"

중국 군사전문가 송종핑은 "코튼 지명자의 발언은 미국이 2018년 시작한 저위력 핵폭탄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의 비상사태에 개입하기로 결정하면, 저위력 또는 전술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미국은 중국의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이용, 전술핵으로 먼저 중국의 주요 군사기지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은 핵 선제 사용 금지 정책에 따라 이미 핵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송종핑은 "코튼 지명자의 발언은 중국군이 발생할 충돌에 대비, 핵탄수 수를 적당히 늘리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11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7년까지 인도 가능한 핵탄두를 최대 700기, 2030년까지는 최소 1000기까지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군사과학 싱크탱크 위안왕의 저우첸밍 연구원은 중국이 핵무기 확장에 상당한 투자를 하진 않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시했다.

저우 연구원은 "모든 핵무기는 수명이 있어 핵폭탄이 많다는 건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걸 의미한다"며 "중국은 오히려 침투 능력을 강화하거나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는 데 집중하길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에 우주공간의 궤도 이동 기술을 적용하면 요격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점 등에 착안, 단순히 양적 확대보다 기술 고도화를 추구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은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하진 않았지만, 1996년 7월 핵실험 성공을 끝으로 대기 중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청문회 당시 코튼 지명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미 전략사령부는 미군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략사령부를 총괄하는 통합전투사령부로, 핵무기 탑재 폭격기와 지상 및 잠수함발사 핵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력을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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