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우산 실행력 제고로 대북 억제태세 강화

조현동(왼쪽 첫번째) 외교부 1차관이 16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워싱턴 EDSCG에서 전략자산 정례·적시 배치 논의

美 확장억제에 한국 발언권 제도화도

한·미 양국이 16일(현지시간) 약 5년 만에 재가동한 제3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실질적인 억제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확장억제가 말에 그치지 않고 유사시 행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과거 회의들에 비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한발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핵 선제공격 법제화까지 나선 만큼 위협이 본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 측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EDSCG 회의 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 고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신뢰성 제고와 실행 능력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한 본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을 지킨다는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가 양국간 ‘신뢰성’의 핵심으로 평가돼왔다. 외교당국으로서도 핵 우산의 실질적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전략을 갖고 회의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 대표단에 미사일방어청(MDA)을 공개한 점도 이런 이유에서 의미가 있는 일로 평가된다. 설사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한다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음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역시 흔들림 없이 이행된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서다.

실제 이번 EDSCG 공동성명에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활용 강화 △핵·비핵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훈련·연습의 증진 등 구체적인 표현이 담겼다. 2016년 12월 1차 회의때는 ‘공동보도문’, 2018년 1월 2차 회의때는 ‘보도자료’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공동성명’이라는 강력한 형식으로 발표돼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EDSCG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회의 전에 실무 회의도 개최키로 했다.

한국의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점도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간담회에서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및 핵무기 보유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확장억제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이 7월 F-35A 전투기 연합훈련에 이어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을 역내에 전개하는 것도 미 측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했는데 전략자산 운용 공조 차원에서 상징적 행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B-52는 태평양 괌에 배치돼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는 미측 전략자산이다. 신 차관은 회의 뒤 “미국은 우주, 사이버 등 진전된 비핵 능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고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규모나 수준이 과거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자산을 어떻게 추가 배치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고 전했다.

김상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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