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당국자 "상황에 따른 美전략자산 배치 정례화·적시화 논의"

4년 8개월만에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재개
"전략자산 전개 등 美 판단 과정에 韓목소리 개입 여지 확보가 궁극적 목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 앞서 우리측 대표단이 미국측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2.9.16/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4년 8개월만에 재가동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EDSCG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자산 추가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자산을 어떻게 추가 배치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이 그런(전략자산 전개 등)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하는데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며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한미가 논의하고 진행시켜 온 내용들과 관련해 우리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언급한 데 대해 "저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는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의 핵 공격시 핵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시 미국의 핵무기 대응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이 어떤 확장억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정치·외교·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당국자도 "1차 EDSCG 회의는 5차 핵실험이 실시된 이후 개최됐고, 2차 회의는 6차 핵실험 실시 이후 개최됐다"면서 "이번 회의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인 확장억제 협의를 가진 것이다. 그 자체가 한미 양국이 추가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정치적·군사적 의지를 보여준다"고 의미부여했다.

앞서 언급한 당국자는 '미국의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핵 대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핵전략은 말하는 순간 책임의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공세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급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핵보유국의 기본적 운영방침이다. 이 표현은 충분히 해석 가능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경고의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공격을 전제로 대응 계획을 수립한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는 실재하는 안보 위협 대응의 문제로, 이것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과연 자국 본토의 타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압도적·결정적 대응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각에서) 미국이 서울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겠느냐는 얘기를 해 왔다"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 미국은 미사일방어 역량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확장억제가 잘 작동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대표단이 미사일방어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본토 방어와 관련된 자신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브리핑했고, 미국에 대한 핵 위험을 차단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EDSCG가 북한의 핵 도발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번 회의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억제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EDSCG를 통해 군사적·외교적 억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 (만약) 강행하면 한미간 협의된 진전된 대응방안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EDSCG 회의를 통한 한미의 대응과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엇박자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한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 성명에도 미국의 지지 입장이 포함됐다"고 소개한 뒤 담대한 구상과 대북정책의 기본 요소를 억제(deterrence)·설득(dissuade)·외교(diplomacy)의 '3D'라고 설명하면서 "EDSCG 같은 억제와 함께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정책의 양면이자 하나의 패키지다. 한반도에서 상황 자체가 억제되지 않으면 외교를 통한 비핵화 협상이 이뤄질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전 대북 유인책이 없어 담대한 구상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유연하게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다. 저는 북한이 대화 의지만 있다면 군사·경제적 인센티브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EDSCGG 회의에서 중국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4시간30분 회의 앞부분은 안보 정세와 글로벌 상황에 대한 평가를 서로 공유했다. 그런 부분에 포함해서 논의됐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논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중국) 부분이 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