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두 탑재부분' 가리킨 韓..차관급 회의장 찾은 美 장관

[the300] 제3차 EDSCG

신범철 국방부 차관(사진 왼쪽)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한미 양국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미 양국 외교 국방 당국은 EDSCG 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미 본토 수준의 방어를 보장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8년 1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조기 재가동이 합의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참석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 참석한우리측 대표단이 미국측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사진제공=외교부

조현동 차관은 이날 EDSCG 이후 간담회에서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및 핵무기 보유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라며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조 차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회의 초반에 참석했다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 측의 확장억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신범철 차관은 "오늘 회의가 북한에게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고위급 협의체 제도화를 계기로 한·미 간 확장억제에 긴밀한 공조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명시했다.

/사진제공=외교부

양측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며 "양측은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미군 전략자산인 폭격기 B-52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시찰한 것을 두고 양측은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시켰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B-52의 날개 아래에 있는 핵탄두 탑재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신 차관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제공=외교부

한미 양측은 연합 훈련의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양측은 도상연습(TTX)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

북한 당국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의 선제적 사용을 담은 '핵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하는 긴장을 고조시킨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측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고위급 EDSCG 준비 차원에서 2023년 전반기에 실무급 EDSCG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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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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