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출생' 변경 조례개정 놓고 국힘·민주 대전시당 '티격태격'

민주당 "민주적 절차 무시한 다수당 횡포 종합세트"
국민의힘 "민주당과 일부 단체서만 저출생 단어 고집"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계류된 개정조례안.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바꾸는 시의회 개정안을 둘러싸고 성명전으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출산장려를 저출생 극복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 무시, 법률 위반 등 다수당 횡포 종합세트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의원 11명 등 모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국힘 소속 복지환경위원장은 물론 해당 상임위원 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개정안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결 이유로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의회 입법정책실과 전문위원의 조문 및 법률 검토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국힘 의원들이 느닷없이 반대에 나선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국힘 의원들이 누군가의 아바타가 돼 스스로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같은 날 맞불 성명을 내고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저출생’으로 바꾼다 한들 과연 그것이 추락하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저출생’이 아닌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민주당과 일부 단체에서만이 ‘저출생’이라는 단어만을 고집하니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전시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조례를 앵무새와 같이 상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말하는 누군가의 진정한 ‘아바타’가 아닌가 싶다"며 "진정으로 민주당이 저출산율을 걱정한다면, 여기저기 다하는 그저 복사기와 같은 조례가 아니라 대전시만의 저출산 극복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대전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민숙 의원이 "저출산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오인될 수 있다"며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4명)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부결시켰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