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번째 순방 관전포인트는..美인플레감축법·한일회담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미국·캐나다 방문
한미정상회담서 IRA 논의 여부 '최대 관심사'
한일회담도 주목..강제징용 등 현안 접근에 주목
'담대한 구상' 대북 메시지 기조연설에 녹일 듯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 간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차례대로 방문할 예정이다. 취임 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순방에서 최대 관전포인트는 무엇일까. 정치권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각각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강제징용 문제 등을 논의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았다. 또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포함될 대북 메시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행정명령 후속조치 필요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은 고(故)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장례식이다.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의 정상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장례식에서 서방 측 국가 원수들과 친교를 나누며 친분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뉴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를 기점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 등의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최대 약 1천만원(7500달러) 지원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에 처했다.

또 반도체·과학법에는 미국의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어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을 도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미국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바이오 산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조항이 추가됐다.

이같은 법안들은 모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RA 문제 등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 회담에서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 측에서도 상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흔쾌히 합의”…한일 관계 재정립에 주목

한일정상회담도 관심사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세 차례 만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한미일 정상회담만 열린채 한일 양자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양국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일정상회담에 합의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재정립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분 정도의 짧은 약식회담 형식이 유력한 만큼 당장의 현안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다”면서 “(양국이)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 흔쾌히 합의가 됐고, 만나서는 어떤 얘기를 나눌지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그동안 현안들이 자체적으로 한국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도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다 체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요약해 재차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조연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지난 16일 출근길에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담대한 구상 관련 추가 언급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면 이런 발언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한다는 것보다 기조연설에 많은 내용들이 다 담겨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