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수술 속도 내는 尹 정부.. 의료계 "현장 목소리 들어야"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7% 시대 돌입
文케어 실무 조직 '의료보장심의관' 공석
"정부의 대대적인 개입은 힘들 것"
의료계 "현장 목소리 수렴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 소득 중 건강보험료 비율은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내년부터 국내 직장인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비율이 7.09%로 인상된다. 직장인 월급에서 건보료의 비중이 7%를 넘는 것은 처음이다. ‘직장인 건보료 7% 시대’가 열리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평가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장 정부는 이번 건보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철저히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설했던 의료보장관리과와 예비급여과의 존폐 여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2년 기한으로 신설된 두 조직은 2020년 기한을 2년 추가 연장하면서 올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시한이 종료된다.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의 모든 한시 조직은 행정안전부가 연장 또는 폐쇄 여부를 결정하고, 대부분 시한 만료에 임박해 복지부와 행안부가 연장 여부를 상의해 결정한다. 두 조직은 시한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여러 말이 오간다는 뜻이다. 앞서 복지부의 최근 실국장 인사에서 두 조직을 관할하는 의료보장심의관을 공석으로 비워뒀다.

복지부 내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과잉진료 등이 감사원 보고서에서 문제로 지적된 만큼 이 조직들이 없어지거나 개편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감사원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손실보상을 과도하게 추산해 재정 지출이 컸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건보 재정은 2018년 적자로 전환된 뒤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복지부도 ‘문재인 케어 재평가’를 발표하면서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 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을 관리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해 재정 과잉과 누수를 막겠다고 했다. 정치권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건보재정의 건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맞는다”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복지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의료보장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개편이나 폐지 둘 중 하나로 가닥을 잡게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폐지 보다는 개편 쪽에 무게를 둔다”라고 했다. 그는 “부서 명칭을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새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일부 고가 의료장비를 활용한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미 확대한 혜택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개입해 중단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건보 재정에서 남용되는 검사나 혜택을 지속하지 못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건보 재정이 어디에는 필요하고, 어디는 불필요한 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장의 의사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부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서 중복 혜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는다”라며 “건강보험이 대중의 편의성이 아니라, 생명이 걸린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원을 늘리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보 재정 낭비의 주요 사례로 지목되는 ‘과도한 중복 검사’를 줄이기 위해, 병원간 전산의 획일화하는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라며 “전산을 통합하면 한 환자가 주요 대학병원을 순회하며 ‘의료 쇼핑’을 하는 현상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