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美 대북 전략자산 활용에 韓 목소리 반영이 궁극적 목표"

기사내용 요약
"한국 목소리 반영 위한 논의 개시…진전되는 과정"
"전략자산 추가 적시 배치 및 정례화 등도 논의"

[워싱턴=뉴시스]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양국 대표단이 16일(현지시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 신범철 한국 국방차관, 조현동 한국 외교1차관,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사진=외교부·국방부 제공) 2022.09.16.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16일(현지시간) 열린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이 특정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판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국 전략자산 활용 및 작동과 관련, "확장억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그런(전략자산 활용)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라며 "진전 과정에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자산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다.

주로 북핵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EDSCG 회의에서 미국은 핵을 비롯해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목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7차 핵실험이 일어난다고 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이 어떤 확장억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정치외교적·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조치에 관해 논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EDSCG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고위 당국자는 '즉각 핵 대응' 여부에 관해서는 "핵전략이란 말하는 순간 책임의 문제가 되고, 잘못하면 공세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충분히 해석 가능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경고의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이후, 북한의 핵탄두 장착 ICBM 미국 본토 타격 능력에 대한 관심도 이어져 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이 과연 자국 본토 타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 대응을 고수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서울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일각에서) 해 왔다"라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 미국은 (자국) 미사일 방어 역량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확장억제가 잘 작동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6년 12월 제1차, 2018년 1월 제2차 EDSCG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EDSCG 조기 재가동에 합의, 이날 4년8개월 만에 제3차 회의를 연 것이다.

이번 회의 개최 배경에는 꾸준히 이어져 온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관련, 사전에 회의를 엶으로써 대북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 이전 1, 2차 EDSCG 회의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열렸었다.

한 당국자는 "오늘 회의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면서도 "이런 것을 통해 일종의 군사적 억제, 외교적 억제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 초점은 주로 대북 영역에 맞춰졌지만, 중국 등 역내 다른 위협에 관한 논의도 주제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위협을 줄이고 관리하는 데 저항하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4시간30분의 회의 중 앞부분은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서로 공유했다"라며 "그리고 글로벌한 상황에 대해서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포함해서 (중국 등 문제도) 논의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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