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의 '칼' 자처" vs "민주당 '완박' 증후군 또 시작" [정치쫌!]

野 "표적감사 막자"..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특별감찰 시 국회가 계획서 승인' 등 내용
與 "초헌법적 발상이자 범죄 은폐용" 비판
前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덮어야 할 前정부 비리 얼마나 많은지 자인"
野 "감사원이 법안 반대? 적반하장의 극치"
"먼지털이·마구잡이·들쑤시기 감사 자행해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출근길 문답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 감사’와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경우 감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승인 받도록 하고 감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與 "文정부 방탄 위해 식물감사원 만드려는 만행"=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 기관으로, 대통령에게도 감사 계획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국회 보고에 승인을 받아서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감사완박’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알면서도 자신들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 방탄을 위해서 ‘식물감사원’을 만들려는 만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작으로 '정부완박', '예산완박', '감사완박'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박탈하는 '완박'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반헌법적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트렸던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야당이 되자마자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면서 ‘정부완박’을,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며 ‘예산완박’까지 위헌적 ‘완박’ 시리즈를 내놓고 있고, 이제는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민주당의 ‘완박’증후군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종국에는 민심을 완전박탈당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감사원의 공직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 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 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는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면서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野 "尹정부 출범 이후 前정부 사건 줄줄이 감사"=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정치 감사'가 분명한 만큼 이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 정부 때 사건에 대한 감사가 줄줄이 개시되고 있고,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권에서 사퇴 압력이 있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査定)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법안엔 민주당 의원 6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 때부터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과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감사, 표적 감사로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위반해 온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을 들어 법안을 반대하다니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직격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책임과 역할이 국회에 부여돼 있다"면서 "감사원은 각종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 법안 개정 논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겠다며 권익위, KDI, 방송통신위에 먼지털이 감사, 마구잡이 감사, 들쑤시기 감사를 자행해왔다"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윤석열 정부의 ‘칼’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으니 참담하다"고 했다.

또 감사원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곳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라며 "감사원이 이제는 헌법마저 무시하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다 국회까지 감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