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EDSCG "확장억제 공조 제도화, 北 핵위협 대응"(종합)

"美, 모든 범주 확장억제 제공"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매년 개최 합의
연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실시 美 "전략자산 시의적절 전개 공조"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작업 진행, 북핵실험 대비 모든 시나리오 조율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사진=주미한국대사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무기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7차 핵실험 등 북핵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떤 형태의 핵 위협에 전례 없는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4년8개월만에 재가동된 한미 고위급 EDSCG 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최신 비핵전력을 포함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체계 등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한 확장억제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4시간30분 가량 마라톤으로 이어졌다.

양측은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 고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특히 성명에는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됐다.

이어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령 괌 소재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개된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 사진=미 공군

양측은 또 연내에 북핵 위협 단계별 상황에 맞는 군사 대응 도상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정보 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미사일 대응은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및 공조 증진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중이다.

이어 미국은 윤석열 정부의 북핵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조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방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인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차기 회의 준비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 차관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은 물론 최첨단으로 진전된 비핵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총동원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공조 메커니즘으로 EDSCG를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우주와 사이버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과 관련해선 "새로운 분야의 한미간 협력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고위 관계 당국자는 이번 회의 결과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효과"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자산을 추가 배치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 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적으로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비롯해 대만 문제와 중국 등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정세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며 이번 회의 모두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방문해 확장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SSBN) USS 테네시, 미국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14척 보유하고 있다. 동력만 원자로를 쓰면 원자력 추진 공격원잠(SSN)이라고 부른다. 핵무기를 탑재한다면 탄도미사일원잠(SS-Ballistic missile-N, SSBN)또는 전략원잠이다. SSBN의 SS(Ship Submersible)는 잠수함을 의미한다. B는 탄도 미사일, N은 원자력 추진을 뜻한다. SLBM 발사관 24개 탑재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 한기당 475kt W88 열핵탄두 8발이 들어간다. 총 192발의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