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어떤 핵공격도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

한국과 미국이 16일(현지시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한·미는 이날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측은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는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EDSCG 회의를 열었다.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했다. 

한·미는 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양측은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면서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명은 또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양측은 한미 TTX(전략자산운용연습)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는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공조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특히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다수의 유엔안보리(UNSC) 결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추구와 개발이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