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대북 유인책으로 '美北 수교 카드'제안

美공화당 하원의원 만나 대북 유인책 논의
태영호 "北대화로 유도하려면 '알파+담대한 구상' 방식 접근 필요"
하원의원 "中, 北압박 중요..韓美日 핵무장 논의 모습 北에 보여줘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이 미국 공화당에 대북 유인책으로 미북 수교 카드를 제안했다.

태영호 의원실은 지난 15일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태영호 의원이 미국 공화당 소속 스티브 차보트 하원 의원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을 담대한 구상 논의 마당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유인책들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차보트 의원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태 의원은 며칠 전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는 조치까지 취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힘들 것으로 평가했다.

태 의원은 차보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려면 ‘알파(@)+담대한 구상’방식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대화 유인책으로 미국이 북한에 먼저 수교 제안을 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태 의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미북간 새로운 관계 수립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합의했던 만큼 대화 유인책으로 미북수교 카드를 한번 다룰만하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미국과 북한간 수교 협상이 시작될 경우 북한은 수교절차 논의에 앞서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와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같은 적대시 정책 철회문제부터 논의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이 경우 협상장 문패는 미북수교 협상장이라고 달아 놓고 자연스럽게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보트 의원은 “미북수교 제안 같은 대화 유인책에도 흥미가 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실험과 수사학적 핵 위협 때문에 미국 정치권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가도록 먼저 압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단의 일환으로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핵무장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핵무장 논의가 한국과 일본이 당장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중국 압박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중국과 북한에 보여줘야 중국이 북한에 담대한 구상 논의 마당으로 나가라고 떠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지금처럼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군사경제원조와 같은 지원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스스로 핵무장을 고려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영호 의원은 IPAC 회의 후에도 워싱턴에 체류하면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한 전 단계로 어떤 대화 유인책들이 있는지 미국 국무성과 의회는 물론 스팀손 등 미국 싱크 탱크들과 광범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