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4개월만에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 역풍이 두렵지 않나 [핫이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암시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에선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연상케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3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진짜 많이 얘기하시더라"며 "이러다 다 임기는 다 채우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8일 "국민을 무시하고 과거 정치적 문법과 신공안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너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좌고우면하기 보다는 일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적극적으로 부응해나가야 한다"며 독려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 명분으로 '국민 여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만 취사선택하는 정략적 행태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선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했는데도 왜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는지 궁금하다.

또 이 대표의 '방탄용' 당권 도전과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더 많았지만 민주당은 귀를 막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도 희박하다

민주당의 애초 계획처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속 법사위원이 10명 뿐이라 1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데, 키를 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소신에 따라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내 일각에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라디오방송에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탄핵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며 "말도 안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면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차 얘기했듯이, 누구도 법 앞에 성역일 수는 없다.

죄를 지었다면 대통령 부부든, 야당 대표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것이 진정한 법치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신들의 당 대표가 재판에 회부되고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운운하고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협박이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 대표는 허위사실공표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했지만, 두 사람의 해외여행과 10여차례 대면보고, 표창장 수여 등 드러난 증거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약하다.

백현동 용도변경도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이 대표가 지시했다는게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다.

더구나 이 대표는 기소된 허위사실공표혐의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성남FC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등 10여건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측근인 이모 킨텍스 사장도 쌍방울그룹에서 제공한 법인카드로 1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측이 검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친이 핵심그룹을 앞세워 윤 대통령 부부를 싸잡아 공격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려는 속셈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국회 과반 완력을 믿고 대통령 임기까지 함부로 거론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로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조정훈 의원의 지적처럼,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을 겨냥해 좌표를 찍고 일제히 정치적 공격에 나서는 것 역시 좀스럽고 민망한 짓이다.

이것은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정치보복' '야당탄압'으로 내몰아 겹겹이 방탄벽을 쌓고 비난 여론도 피해보려는 전략일 것이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적처럼,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으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할까.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위기와 민생고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이 대표 구명을 위해 여권과 검찰을 향해 '전쟁'이나 선포할 때가 아니다.

말로만 정부· 여당과의 협치를 외칠게 아니라 국회에 잔뜩 쌓인 경제민생법안 처리부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대표도 떳떳하다면 진실 규명을 위해 공당 대표 답게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

검찰 또한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적 의혹을 신속히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치를 바로 잡는 길이다.

[박정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