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에 무기 판 美 보잉·레이테온 제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022년 8월 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만남 중 연설을 하고 있다. /대만 총통실

중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미국 방산 기업 두 곳의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것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앞서 2일 대만에 11억 달러(약 1조5300억 원) 규모의 군사 장비 수출을 승인하자, 중국이 해당 무기 제조사인 보잉(Boeing Defense, Space, and Security)과 레이테온(Raytheon Technologies)의 CEO를 상대로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고 군사훈련에 나서자, 대만에 추가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에 대함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한 보잉의 CEO 테드 콜버트와 레이테온의 CEO 그레고리 헤이스에게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으로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 공보(코뮈니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번 무기 판매에 관여한 두 사람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나 제재 부과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이달 2일 미 국무부는 대만으로 11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는 보잉의 3억5500만 달러어치 하푼 대함 미사일 60기, 레이테온의 8560만 달러어치 공대공 사이드윈더 미사일 100기, 6억6540만 달러어치 감시 레이더 지원 장비 등이다. 미 국무부는 무기 판매 계약이 대만관계법에 따라 승인됐고,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국은 대만을 개별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로 본다.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 부르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 부른다.

중국은 올해 2월에도 레이테온과 또 다른 미국 방산 기업 록히드마틴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미국이 1억 달러 규모의 대만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업그레이드용 장비 판매를 승인하자, 중국이 맞대응한 것이다. 중국은 2020년에도 18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관여한 레이테온과 록히드마틴, 보잉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대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 미국의 대만 무기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대만정책법(the Taiwan Policy Act of 2022)을 통과시켰다. 향후 4년간 대만 안보 지원에 45억 달러를 배정하고 대만의 국제 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중국을 제재하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