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강경 노선 회귀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228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국가균형발전 전략, 비전, 정책들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감사완박·입법독주·거야공조·특검·탄핵시사 등 매파 전략 일변도

“검수완박 역풍 잊었나” 당내 우려 목소리도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강경 노선’으로 회귀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뒤 당내에선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매파 노선 일변도를 걸어온 것 대한 반성 목소리가 속출했다. 그러나 이 대표 취임 이후 우려했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친명(친이재명) 강경파 중심으로 조직 인선이 개편되면서 정부·여당과 극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의제와 법안들이 재차 쏟아지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정기국회 돌입 전후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정의당과 거대 야당 공조 체제를 구축,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 모두 여당의 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황건적 보호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엔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엔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60명 명의로 공동발의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등 문재인 정부 때의 각종 문제에 대해 감사에 나서자 169석 거대 의석을 밑바탕 삼아 제동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비판했다. 학계 등에서도 “권력의 견제 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석에 충청도, 대전에 갔다 왔더니 주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했다”며 “심지어 이러다가 임기는 다 채우겠냐는 이야기도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당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학력위조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 전력을 쏟고 있다. 또 당 차원에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꾸리고 대통령실 논란 관련 국정조사 추진, 국정감사 대응 등을 통한 정부 공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6·1 지방선거 참패 원인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꼽은 바 있다. 이후 당내에서도 ‘개딸(개혁의 딸)’ 등 팬덤과 결별해야 한다는 자성이 쏟아졌다. 당권 후보자 당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지적도 쇄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전당대회 이후 이 대표가 당권을 차지하면서 쇄신 목소리가 종적을 감췄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다시금 강경 노선을 걷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 본인을 비롯해 부인, 아들에 이르기까지 검경의 전방위적인 수사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여론전을 위해 강공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

강경 노선 회귀에 따른 역풍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탄핵 시사 발언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5선 중진인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대선 과정에 있던 의혹이 아니라 이 대표가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일 때의 의혹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대표를 비호하고 억지 쓰고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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