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美, 최첨단 비핵전력 등 군사력 총동원해 한국 방어"

기사내용 요약
北핵실험 모든 영역서 대응…"전술핵 등 北공격도 압도적 대응"
회의 초반 블링컨 참석…"美측 확장억제 의지 재확인"

[워싱턴=뉴시스]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양국 대표단이 16일(현지시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 신범철 한국 국방차관, 조현동 한국 외교1차관,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사진=외교부·국방부 제공) 2022.09.16.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모든 군사적 범주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현동 외교1차관은 16일(현지시간) EDSCG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회의 성과를 ▲미국의 보다 강화·최신화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 ▲모든 군사역량을 총동원한 미국의 대한민국 방어 의지 재확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을 꼽은 뒤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은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및 핵무기 보유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라며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 방어를 위해 기존 핵·재래식·미사일방어 역량은 물론 최첨단 역량인 진전된 비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한 포괄적 대북 억제가 유기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동맹이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연장선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모든 영역에서 전례 없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합의된 EDSCG 정례화를 두고는 "확장억제에 특화된 외교·국방 2+2 공조 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범철 국방차관 역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측 전략자산의 적시적·효율적 역내 전개와 관련해 한국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라고도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우주·사이버 등 진전된 비핵 능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이는 사이버·우주·전자기 등 확장억제와 관련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진전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사이버·우주·전자기 등 새로운 역량을 통해 실제 북한이 미사일 등을 발사하면 즉각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사 이전 차단'으로까지 확장억제 범주를 넓힌다는 게 양국의 복안이다. 아울러 양국은 이날 상황에 따른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6년 12월 제1차, 2018년 1월 제2차 EDSCG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EDSCG 조기 재가동에 합의, 이날 4년8개월 만에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조 차관에 따르면 이날 회의 초반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직접 참석했다고 한다. 조 차관은 "(블링컨 장관이)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미국 측 고위급에서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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