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년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美 레이건 항모강습단 곧 한반도 전개

외교국방 차관급 2+2 협의체 재가동
美 전략자산 시의적절 전개 공조키로
한미, 북핵 공격에 "압도적 대응할 것"
北 핵실험에도 대응 시나리오 준비완료
美 "핵, 재래식, 미사일 등 모든 범주
군사적능력 활용해 한국 방어" 약속

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지난 7월 한국과 F-35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을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 억제를 위한 이같은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미국 측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다. 미국 전략자산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을 뜻한다.

한미 군 당국은 이달 말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로널드 레이건함, 이지스 순양함인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인 배리함·벤폴드함 등 제 5항모강습단이 지난 12일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를 출항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또한 한미는 도상연습(TTX)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관련 정보공유, 훈련·연습의 증진을 통한 전략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공조도 증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내 증가하는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연습 및 훈련,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한미 각국의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지속 공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EDSCG는 대북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안정성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만에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 등 한미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이번 EDSCG에 참석했다.

한미는 EDSCG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 사용 의지를 강조했다.

또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정책 법제화를 포함한 핵위협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같고 흔들림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 단행시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를 통해 한미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북한의 국제사회 제재 회피와 불법 사이버활동에 맞서 한미는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수단을 모두 활용해서 긴밀히 대응한다.

한미는 앞으로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고위급 EDSCG 준비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에 실무급 EDSCG 회의도 열기로 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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