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역농협, 중소기업 자격 상시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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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례로만 유지돼왔던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자격을 상시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참가 조건과 자격에서 우대를 받지만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자격을 특례조항으로만 인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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