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전략자산 적시 전개' 공조.."北핵실험 모든 시나리오 대비"(종합)

기사내용 요약
"北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 목표…인도·태평양 평화·안정을"
"고위급 EDSCG 매년 개최…2023년 전반기 실무급 회의"
北 핵무력 법제화 우려…"양국 국력 모든 요소 활용 억제 강화"

[워싱턴=뉴시스]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양국 대표단이 16일(현지시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 신범철 한국 국방차관, 조현동 한국 외교1차관,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사진=외교부·국방부 제공) 2022.09.16.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한·미 양국이 미국 전략자산 적시·효율적 전개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외교 당국은 16일(현지시간)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은 적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역내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훈련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현동 외교1차관은 이번 EDSCG 회의를 앞두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수준과 폭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예고했었다. 양국은 대북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이번 공조 목표로 꼽았다.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연합 훈련 등이 이런 공약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양국은 "도상연습(TTX)의 더 나은 활용을 비롯해 핵·비핵 위협 관련 정보 공유와 훈련, 연습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대응 역량 및 확대 다영역 연습 등을 통한 우주·사이버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꾸준히 제기되는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메시지도 나왔다. 양국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가 돼 있고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아울러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비롯해 핵 사용과 관련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메시지 발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해 동맹 억제 태세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이날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역량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못박았다.

양측은 이날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과 관련해 동맹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추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복수 결의안을 위반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한다는 인식도 재차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신범철 국방차관은 전날인 15일 미국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B-52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둘러본 바 있다. 양국은 해당 일정과 제3차 EDSCG 회의가 양국 억제력 강화는 물론 효율적인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위협 증가에 맞서 양자 연습·훈련 및 훈련,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조정 등을 통해 한·미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계속 공조하기로 했다"라고도 전했다.

이날 미국 측은 윤석열 정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조정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외교·경제·군사적 수단을 통한 북한의 제재회피·사이버활동 대응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차기 EDSCG 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급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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