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 "신안, 군단위 유일한 인구 증가" 진실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연결..전체 아닌 일부 상승에 그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이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현재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전남 신안군이 전국 군(郡) 단위 중 인구가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지역 태양광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정책이 신안군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8년 10월 제정됐다. 태양광·풍력발전 등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식, 펀드, 채권 등으로 분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조례에 따라 신안군 안좌도 주민 2천935명은 96MW 규모의 안좌 태양광발전소(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 사업에 113억원(총사업비 4%, 자기자본의 30%이내)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발전소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신안군은 지난해 4월 26일 주민들에게 첫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재 인근 자라도·지도에서도 이익공유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가 시작된 이후 신안군의 인구는 정말로 늘었을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분석 결과 신안군 전체 인구는 줄고 있다. 신안군의 2022년 8월 전체 거주자 수는 3만 8천124명이며 전년 동월 대비 427명이 감소했다. 반면 전남 무안군(9만1천907명)·충북 진천군(8만5천921명)·전북 완주군(9만1천719명) 등은 각각 2천232명, 1천17명, 496명이 증가했다. 군단위 지자체 중 신안군의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이익공유제 혜택을 받고 있는 안좌도·자라도(안좌면)의 인구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좌면의 인구는 2022년 8월 기준 2천810명으로 전년(2천742명)보다 68명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군단위 지자체의 특정 사업이 인구 증가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농업경제학자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16일 통화에서 "군단위의 인구 증가는 큰 폭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 특정 사업이 영향을 미친다고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효과를 정확히 검증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김동훈 농촌진흥청 대변인도 "특정 사업이 농어촌 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데이터는 아직 확보돼 있지 않다"며 "지자체의 직접 발표 외에는 따로 검증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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