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尹정부, 북한인권을 남북대화 의제로 설정해야"

"북핵 등 다른 이슈와의 연계 최소화 노력도 필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3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고 있다. 2022.9.3 [공동취재]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을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하고 국민적 합의도 확보해야 한다고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원식 책임연구위원과 김종원·김태주 부연구위원은 17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다면적 접근 원칙과 전략'을 주제로 한 전략보고서를 통해 이런 제언을 내놨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자인 동시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의 당사자라는 이중성을 고려해 북한 인권 관련 남북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보편 가치로서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시 북한 인권 문제가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될 수 있고 남북관계와 북한 인권의 동시 개선 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대화와 북한 인권개선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해 추진될 수 있는 문제란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권의 진보-보수 진영논리는 그동안 국민에게도 그대로 투영돼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해 왔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의 한계와 관련해선 일차적인 원인은 인권침해 당사자인 북한 정권의 비협조적 태도에 있지만 ▲ 북핵 협상 국면에 따른 북한 인권 의제의 부침 ▲ 정권 교체에 따른 북한 인권 정책 수행의 비일관성 ▲ 대북 접근 경로의 축소와 단절로 인한 실질적 북한 인권 개선 성과 미비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특히 "북핵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되면서 북한 인권 의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며 "일관된 접근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나 북한 도발 등 여타 이슈와의 연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면적이면서도 균형 있는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인권가치의 보편성 중시, 인권의 상호의존성 고려, 압박과 관여의 병행, 실용주의적 접근 등도 주문했다.

저자들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공조 강화,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외교 역량 강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등을 포함한 내부 인프라 정비,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역할 분담, 대기업과의 공조 등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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