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관 강행에서 철회까지..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만 키웠다

-대통령실 “국격 맞는 행사 공간 필요”

-기획재정부 통해 878억원 예산 편성

-야권 “양치기 예산 삭감” 반발확산에

-윤 대통령 “즉시 예산안 거둬들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전면 철회를 지시했다. 일반에 개방한 청와대 영빈관 대신 878억 원을 들여 새 영빈관을 지으려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접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외빈 영접공간 건설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무감각’과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소통 부족을 인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영빈관·청와대 리모델링에 1000억 편성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원이 편성한 사실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을 통해 알려졌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이유를 “외빈접견 및 행사지원 등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무실 인근에 부속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시절 국빈 행사장이었던 영빈관을 새롭게 신축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또 청와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데에도 152억 원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에 99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사비가 5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문체부는 “청와대 권역 관광 자원화의 일환으로 사랑채를 종합안내센터로 재개편하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와 홍보·마케팅비가 필요해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야당 “양치기 예산 전액 삭감”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최고위원은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저도 아까 깜짝 놀랐다.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총 300억여 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공개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 원을 용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경찰청은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11억4500만 원을 101·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 “영빈관은 직접 이전 비용 아냐”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 논란이 확산하자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00억 원대로 추산해 발표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비용을 축소해 추계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에는 “당시 밝힌 비용은 직접적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수해로 고통받는 민심을 돌봐야 할 시기에 뜬금없이 영빈관 신축이 왜 나오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설명하면서 청와대를 개방하더라도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빈관 신축 계획은 거짓말 논란을 불러올 뿐 아니라 경제위기에 내몰린 국민의 삶과도 괴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