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월에도 당내 혼란 계속..가처분 심문·윤리위 열리는 28일이 '운명의 날'

박지영 기자 2022. 9.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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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후부터 지속된 당내 혼란이 9월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8일에는 이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와 이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예정돼 있어 국민의힘의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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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총 5차에 이르는 가처분 신청
1차 가처분 신청 인용된 만큼, 법원 판단 일관적일 가능성 제기
윤리위 앞당기는 건 국민의힘에도 부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후부터 지속된 당내 혼란이 9월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8일에는 이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와 이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예정돼 있어 국민의힘의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진석 비대위’가 지난 13일 임명직 비대위원 6명까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출범했지만,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처분 신청이라는 리스크가 있어 혼란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총 5건이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주 전 위원장 시절 비대위원 직무집행 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정진석 비대위’ 새 비대위원 직무 집행 정지 등이다. 이 중 1차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받아들여 주 전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고, 2차 가처분 신청은 지난 15일 이 대표 측이 5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 가처분 신청을 심문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3~5차 심문을 이어가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문제는 이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사실상 인용된 만큼 3~5차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된 이후에 다시 한 번 ‘정진석 비대위’마저 제동이 걸린다면 비대위 구성을 통한 지도체제 형성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3~5차 가처분 심문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가처분마저 인용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비대위를 만들기 힘들다. 비대위를 만들어도 이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또 다시 법원에서 인용돼 비대위가 좌초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 윤리위가 가처분 심문이 열리기 전에 전체회의를 기습적으로 열어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이고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헌법인 당헌·당규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뉴스1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가처분 심문 이전에 제명하기 위해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는 19일 오후에 윤리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에 열리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19일에 윤리위가 열린다는 건 낭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이 대표를 내쫓는 모양새가 되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국민의힘이 새 지도체제를 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새 원내대표 선출에 시선이 모인다. 오는 19일 새로 뽑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신임 지도부를 꾸리는 걸 시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데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10월 말이라도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방법이 있다”며 “아니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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