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통이 묻는다 "부자 소득증가, 늘 惡인가"

좋은 불평등

최병천 지음 | 메디치미디어 | 376쪽 | 2만2000원

노무현 정부는 당시 민주노동당 등에서 ‘불평등을 확대한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통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던 저자는 “그 불평등은 나쁘지 않은 불평등이었다”고 말한다. 무슨 얘긴가?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이 아니라 수출이 늘어서 생긴 불평등이었다는 것이다.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중국의 성장률은 12%,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증가율은 30%에 달했다.

종전 통념을 곳곳에서 깨는 이 책은 이렇게 말한다. 수출이 대박 나면 외화가 많이 유입돼 불평등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면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얘긴데, 상층 소득이 올라 불평등이 늘어난 경우는 ‘좋은 불평등’, 상층 소득이 감소해 불평등이 완화된 경우는 ‘나쁜 평등’이라는 것이다. 향후 30년을 전망하며 제시하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은 경쟁력 강화, 계층 사다리, 하층을 끌어올리는 불평등 완화이며, 그 완화의 핵심은 ‘초(超)고령화 대책’이라고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