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도, 증오도 없이 잘 헤어지는 방법 [광화문에서/홍수영]

홍수영 정치부 차장

최근 정부 고위 당국자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강하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분주하다. 이에 해결이 더뎌지는 게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 탓인지 궁금했다. 그런데 뜬금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알박기’가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그간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이 해법을 찾는 데 훼방을 놨다는 얘기였다. 이들이 8월 초 임기를 다 마친 뒤 ‘드디어’ 물러나면서 정부는 돌파구를 찾은 듯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초 ‘한국판 플럼북’ 기획을 통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을 규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로 ‘찍어내기’도, ‘낙하산 인사’도 쉽지 않을 차기 정권을 위한 현실적 해법이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곤혹스러울 거라고 했다. 정권이 교체돼도 정부의 손발은 전 정부와 철학을 공유하는 이들이고, 자칫 되는 일 없이 임기 절반이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2018,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현 정권의 핵심 인사는 “당시 수사를 너무 애써서 했나 싶다”라고 농반진반으로 얘기했다.

전 정권 인사들을 찍어낼 방법이 없으니 여권에서는 온갖 간접적인 사퇴 압박이 이뤄진다. 1단계는 여론전이다. 처음에는 “그 정권의 철학을 같이해 온 이들은 정권 교체가 되면 자진 사퇴하는 게 순리”라고 점잖게 말했다. 먹히지 않자 2단계 망신 주기에 들어갔다. 가령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선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알박기를 한다”고 공격하는 식이다. 이제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 각종 합법적인 장치를 동원하고 있다.

지목된 인사들은 섣불리 사표를 던질 수도 없다. 진영의 대표로 ‘버티기’를 해야 하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있는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여당 의원이 “사퇴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양해를 구하더란다. “이사, 감사 등 앉히고 싶은 사람은 다 앉히라”면서. 먼저 직을 던지고 나가면 야권에서 배신자가 된다는 투였다고 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이겨내며 임기를 지키겠다”며 운 것도 야권 내부를 향한 메시지일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권 10년 주기설’도 깨졌다. 정권 교체는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계속 감사를 하고, 고발하는 식으로 전 정권 인사를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필요하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도 임기를 즉각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가 대타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권을 잡고서야 후회하면 늦다. 이번에는 잘 헤어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홍수영 정치부 차장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