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능력 활용해 확장억제 제공" 설리번 보좌관, 한국과 협약 재확인

워싱턴 찾은 외교·국방차관 '韓전기차 차별' 우려도 전달

한미 정부는 15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외교·안보 회의를 갖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방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한 확장 억제 공약을 미국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대표단은 미국 앤드루스 기지를 방문해 전략 자산인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를 내고 “설리번 보좌관은 모든 범위의 능력을 활용해 미국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고 했다. 한미는 16일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급이 ‘2+2′ 형태로 만나는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4년 8개월 만에 개최했다. 한미는 전략 자산 전개 등 확장 억제의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만간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국에 오고, 국방차관이 미국에서 전략폭격기를 직접 확인하는 것 등이 확장 억제 강화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이날 설리번 보좌관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차별 문제에 대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며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조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은 미 국가안보회의(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자고 했다”며 “NSC 주도로 미국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스티브 샤벗(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하원 세입위원회의 지미 고메스(민주당) 의원도 만나 IRA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