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원석 검찰총장 "스토킹 범죄 원칙적 구속 수사"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1호 지시가 있었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 스토킹 전담 검사 긴급 화상회의도 진행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금 신당역 역무원 보복 살인사건에 국민들 정말 감정을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 이 얘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됐다는 소식도 조금 전 저희가 뉴스 앞머리에서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습니다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제 그 현장을 찾았다고 하고요. 오늘 대통령 지시 이후 바로 대책이 나왔는데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을 잠깐 보실까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핵심이었는데요.

스토킹처벌법 18조를 보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봤듯이 이게 폐지가 안 되면 이번처럼 사건 합의 종용하면서 쫓아다니면서 2차 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임]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사실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 개정이 될 때도 전문가들은 이거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거 폐지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도 스토킹 범죄로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잖아요.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됐느냐. 결국은 국회가 과연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었느냐. 정쟁에 빠져서 이거 개정하는 걸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약속을 한 만큼 얼마나 신속하게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사후약방문이에요. 이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람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여가부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죠. 여성가족부의 목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참 역설적으로 정말 여가부는 폐지해도 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여가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가부만 비판하기 전에 결국은 국회에서는 과연 민생법안과 관련해서 얼마나 진지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스토킹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하고도 연루되는 건데 소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서 한때 모 정치인이 데이트 폭력 해서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심신미약으로 변론했다고 그래서 한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야말로 여성들의 안전을 괴롭히는 최고의 범죄라는 문제의식을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각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각각의 부처나 기관에서의 뒷북 대처에 대해서 정옥임 의원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 법무부 아까 얘기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전자발찌도 사건 초기부터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방안들이 조금 더 일찍 나왔더라면 이런 아쉬움도 남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오늘 받아들여졌습니다마는 이게 좀 더 일찍 구속됐더라면 그리고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국회가 좀 더 피해자 보호하는 법을 일찍 통과시켰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년의 구형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을 이렇게 내버려둬서 사건이 살인으로 갈 정도가 됐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신당역이라고 하는 공공역, 소위 안심 여성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붙어 있는 데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특히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야당의 시의원이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이 그렇게 안심할 수 없는 공간이 됐다는 거. 또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다시피 국가가 또 지자체가 한 개인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나 자치단체나 또 사법기관이나 모두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가부는 뭐했냐. 오늘 국회에서 이런 질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조금 전에 그럼 국회는 뭐했냐.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가부 존폐 관련해서 지금 여가부가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또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가 존속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폈거든요.

[김형주]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현 정부의 방식이 여가부를 없애고 다른 대응을, 여가부 기능을 다른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양성부가 아니라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현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여가부를 없앤다면 어떤 대안을 할 것이냐, 어떤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를 좀 더 청사진을 현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야당도 너무 존폐 여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논란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 매우 논란이 되는 발언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상훈 서울시 의원 발언을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상훈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앵커]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가해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준비를 했었을 서울 시민의 청년이라 안타깝다 이런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정옥임]

저는 진짜 제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인데. 저런 사람... 더불어민주당이더라고요. 시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길래 저런 말을 할까. 저게 만약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성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스토킹을 좋아하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지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 인식의 문제가 그런데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그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수사과정이라든지 또는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가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라는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렇습니다. 스토킹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스토킹만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상해를 하거나 살인을 하지 않으면 아직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검경의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살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몇 번씩이나 상기하는데도 그때 또 깜짝 하다가 또 잊어먹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굳이 정치적 발언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검수완박 있잖아요. 중대범죄 6개를 어디로 옮기느냐를 가지고 여야가 얼마나 들러 붙어서 싸웠습니까? 그러면서 또 검경수사권 조정 해가지고 경찰이 해야 될 그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생 범죄를 하는데 여기서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자꾸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도 있다는 것이죠. 인력도 부족하죠. 그리고 경찰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차제에 중대범죄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국민을 주권자로 생각한다면 민생범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검경이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여가부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여가부 존치를 강조하는 건 이건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말 스토킹을 막고 싶으면 경찰에 스토킹과 관련한 전문가가 더 많이 배치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의사불벌죄 폐지 그다음에 전자발찌, 그다음에 수사할 때 구속하고 여러 가지 조처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과연 그러면 경찰들 안에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많이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부터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겠다,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이 서울시 의원이 이야기하면서 아들 군대 보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김형주 의원님도 아들 군대 보내보셨는데 그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발언에?

[김형주]

사실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어쨌든 아들을 둔, 딸을 둔 부모의 심정은 아플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락이 떨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과. 정확하게 왜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는가 재발방치를 이야기해야 될 시의회에서 범죄자 부모의 마음도 아플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저게 공식석상에서 하는 게 적절합니까?

[김형주]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제가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해야 될 건 사실은 서울교통공사가 실제로 예산 부족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자가 한 8000억 정도의 돈이 없어서 인력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기구가 통폐합되면서 치안과 안보가 허술하다 그런 얘기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안심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지경이 됐는가에 대한 서울시의 상황을 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대책을, 다시는 서울시민 중에 또 서울의 어떤 남성이든 여성이든간에 불안해서 화장실을 못 가는 사태는 없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해야 될 서울시 의회가 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한탄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대책을 논의해야 될 의회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는 부분 굉장히 안타깝고요. 안 그래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대책. 늘 얘기하지만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진짜 대책들 빨리 마련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해 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옥임 (baesy03@ytn.co.kr)

YTN 김형주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