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법 개정안, 독립성 침해"..野와 충돌

감사원, 전 정부 관련 현안 전방위 감사 진행
태양광 등 文 정부 핵심 정책 감사에 더욱 속도
전 정부 출신 수장인 기관들 감사..민주당 반발
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14일 발의

[앵커]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 이른바 '감사완박'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감사원이 공식 입장문까지 내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스스로 본분을 망각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부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전방위 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감사원!

특히 최근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겨냥한 감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 등 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수장으로 있는 기관들이 감사 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민주당의 반발은 한층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 표적 감사, 정치 감사를 이어가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헌법 기관으로서 본분을 저버렸다며 지난 14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감사원 감찰 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한 '특별감찰 계획의 국회 승인'

그리고 감사원 직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위의 공식 입장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감찰 계획이 국회에 사전 승인·보고가 이뤄지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뿐 아니라 감찰 실시 여부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무 처벌 규정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감사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한 이른바 '감사완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입장을 적극 거들고 있습니다.

[김석기 / 국민의힘 : 민주당의 감사 완박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알면서도 자신들만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감사원의 입장에 대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오히려 감사원이라며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변인 :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무너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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