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루나사태 막아라"..美, 가상자산 규제 강화

백악관, 투자자 보호 대책 공개
SEC 등 규제당국 감독 확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 3월 암호화폐와 관련한 첫 행정명령을 내린 뒤 나온 후속조치다. 미국이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16일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첫 번째 포괄적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당국의 감독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규제당국이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적극 조사하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백악관은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이번 규제안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 5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 가격이 급락하면서 테라 가치를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치도 연쇄 하락한 사건이다. 백악관은 “테라·루나 사태로 6000억달러(약 835조원)가 날아간 것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적절한 규제와 짝을 이루지 않으면 파괴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디지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지난해 11월 최고치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디지털자산의 악용 가능성도 우려했다.

백악관은 “디지털자산은 마약 밀매 조직을 위한 돈세탁 등 사이버 범죄 증가를 촉진했다”며 “최근 북한 정부와 연계된 라자루스 조직이 저지른 암호화폐 절도 사건처럼 불량 정권의 지원 자금으로도 활용됐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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