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년 8개월 만에 '핵우산' 확장억제전략협의.."억제 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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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는 흔히 '핵우산'이라는 말로 더 알려져 있는데, 미국이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 등을 활용,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법을 위반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굳건히 지킬 것이며 여기에는 핵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어수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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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4년 8개월 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했습니다.
확장억제는 흔히 '핵우산'이라는 말로 더 알려져 있는데, 미국이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 등을 활용,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개념입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고위급 EDSCG를 열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참여하는 고위급 EDSCG가 개최되는 것은 2018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칼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방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보여줄 것이며 16일 EDSCG는 우리의 억제 태세와 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법을 위반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굳건히 지킬 것이며 여기에는 핵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어수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새로운 단계로 더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국력의 모든 도구를 활용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회의에서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조도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도전받는 시기에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위험을 관리·축소하려는 노력에 대한 중국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타이완 해협의 안정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복적 강조에 대해 특히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억제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워싱턴특파원단 사진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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