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EDSCG.."美 확장억제 약속 굳건"(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美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등 전방위적 방위 역량 포함"
중국·대만 문제도 거론…美 "역내 중국 저항 무시 못 해"
2018년 이후 4년8개월 만 회의…美 전략자산 논의 주목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차관이 4년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부쩍 고조한 북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조현동 외교1차관은 16일(현지시간) EDSCG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위협을 제기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 행보를 거론, "억제 목적만이 아니라 전투 역량으로 핵무기 사용을 규정한다"라며 "북한의 임의 핵무기 사용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며, 선제 핵 타격 가능성을 고조한다"라고 했다.

조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수준으로 확장억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강화된 미국의 안보 약속을 토대로,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지금까지 진행한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투발 수단을 더욱 증진하고 동맹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8일 북한은 핵무기 역할·지휘통제·사용조건 등 법제화 조치를 발표했다"라며 "이는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현재 한반도 정세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신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 "EDSCG 조기 재가동 합의 이후 외교·국방 고위급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방안 논의를 위해 모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EDSCG를 통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실효적 방안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의 한국을 상대로 한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라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계속 증명할 것이며, 오늘의 EDSCG가 우리 억제 태세와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칼 차관은 이날 "우리는 국제법에 위반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한국 상대 확장억제 약속은 굳건하다"라며 "여기에는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 등 전방위적인 미국의 방위 역량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맞선 억제 태세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고대한다"라며 "이는 외교·정보·군사·경제적 수단 등 우리 국력의 모든 요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 공동의 비전을 강화할 방법에 관한 논의도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 역시 "미국의 한국 방위 약속은 철통 같으며, 미국 군사 역량을 전방위 가동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동맹은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이 북한의 위협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의 새로운 도전"에도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EDSCG가 외교·경제·정보·군사적인 우리 협력과 조정의 모든 면, 그리고 동맹에 대한 위협 억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과 모든 종류의 잠재적인 공격에 맞선 조정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도전을 받는 시기에, 우리는 역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위협을 줄이고 관리하는 데 저항하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도 발언했다.

젠킨스 차관은 또 "특히 우리는 한국이 대만해협 안정의 중요성을 반복해 강조해준 점에 감사한다"라며 "미국과 한국이 많은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 역내 파트너와 협력할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6년 12월 제1차, 2018년 1월 제2차 EDSCG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EDSCG 조기 재가동에 합의, 이날 4년8개월 만에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조현동 외교1차관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 수준이나 폭에 변화가 있을 수도 예고한 상황이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에서 목표하는 수준이 있고 미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라며 "(회의 후) 최종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이와 관련, 신범철 국방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국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직접 보기도 했다. 양국 차관급 인사들은 이번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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