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의 핵 사용은 美에 대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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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최근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방치하는 것과 러시아와의 핵전쟁 사이에서 이원적 선택을 피하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NATO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이 미국을 향한 전쟁 선포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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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er Russell Mead WSJ 칼럼니스트
우크라이나는 최근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 패배한 러시아군은 무기와 군수품 등을 버리고 무질서하게 도주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군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앞에 놓인 길은 암담해 보인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굴욕적인 패배를 받아들이거나 전력을 두 배 늘려 승리를 계속 좇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사기가 높아지고 서방의 무기 지원이 강화돼 승전은 멀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힘겨운 전투 끝 승리를 자축할 만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성과가 가능하도록 동맹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푸틴이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는 동안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크라 반격에 궁지 몰린 푸틴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관계위원회(CFR) 의장의 말대로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선택의 전쟁(war of choice)’이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없이도 수년간 러시아를 통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전쟁을 선택한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급진적인 러시아의 민족주의자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패배에 대해 그를 비난하고 있다. 크렘린궁은 약자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푸틴의 정적들은 정치적으로 상처 입은 푸틴을 공격할 수 있다.
문제는 푸틴의 다음 행보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전선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봄까지 수개월 시간을 벌 수 있다. 푸틴은 1년 더 재래식 전투를 하기 위해 그 시간을 대규모 징집에 쓸지 모른다. 하지만 전선이 안정되지 않거나 추가 징집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 정권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느낀다면 보다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서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푸틴의 핵 공갈을 용인하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도덕적, 정치적 기반을 흔드는 비겁한 행동이다. 다른 핵무장 국가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핵우산 아래 두는 분명한 대응책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대 핵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위험한 선택'에 대비해야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방치하는 것과 러시아와의 핵전쟁 사이에서 이원적 선택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워싱턴은 우크라이나에서 ‘골디락스’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명백한 승리를 거둘 정도로 약해선 안 된다. 동시에 패배에 직면한 러시아가 필사적으로 핵무기를 찾게 될 정도로 성공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도 서방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워싱턴이 바라는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연이은 승전이 푸틴을 궁지로 몰아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렵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흔들려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NATO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이 미국을 향한 전쟁 선포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푸틴이 니키타 흐루쇼프(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길을 택한다면 바이든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처럼 일어서야 한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What if Putin Uses a Nuclear Weapon in Ukraine?’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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