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 김혜경 지시로 법카 사용·대리처방 담당".. 검찰 공소장 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월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8.23/뉴스1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 배모씨를 기소하면서 “배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 주선, 병원 방문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 수행 중에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고 배씨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출신의 배씨는 지난 8일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했으면서도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또 ‘김혜경씨 호르몬제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 배씨가 지난 대선 때 ‘(내가)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배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게 아니라 김혜경씨에게 전달해 줬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혜경씨는 작년 7월 중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A씨에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때부터 배씨는 김씨와 A씨 등의 오찬 모임을 준비했고 배씨는 오찬 당일인 작년 8월 2일 오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며 ‘김혜경씨 수행원이 가진 카드로는 김씨 식사비만 결제하고 룸방의 (다른) 3명과 그 수행원 3명의 식사 값은 합쳐서 12만원 미만으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법인카드로 결제된 7만8000원을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라고 봤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와 두산건설, 성남FC, 성남시청 체육진흥과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은 2014년 성남FC가 창단될 때부터 후원금 관련 업무도 담당했고, 성남FC 예산으로 해외 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