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년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美 "모든 수단으로 한국 방어"(종합)

美 "확장억제 약속 굳건..핵·재래식 전력과 미사일방어 활용"
韓 "7차 핵실험 등 모든 가능한 도발에 단호 대응·억제 준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4년8개월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했다. 왼쪽부터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2.9.16 [워싱턴특파원단 사진 제공]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김동현 특파원 =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고자 4년8개월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고위급 EDSCG를 열고 증가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 등 현안 논의에 착수했다.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참여하는 고위급 EDSCG가 개최되는 것은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흔히 '핵우산'이라는 말로 더 알려진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 등을 활용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핵 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강화된 확장억제를 계속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칼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방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보여줄 것이며 오늘 EDSCG는 우리의 억제 태세와 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법을 위반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굳건히 지킬 것이며 여기에는 핵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어수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젠킨스 차관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고, 북한의 위협을 비롯해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우리의 동맹은 평화와 번영, 안정에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새로운 단계로 더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국력의 모든 도구를 활용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핵무기를 법제화하고 핵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에서 개최돼 더 의미가 크다.

조 차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이번 회의는 한미동맹이 강력한 연합 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억제할 준비가 됐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양국 국민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령에 대해 "북한이 핵 보유국이자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회의에서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조도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도전받는 시기에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위험을 관리·축소하려는 노력에 대한 중국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대만 해협의 안정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복적 강조에 대해 특히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억제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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