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년8개월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북핵 위협 대응"

한미, 외교·국방 차관 EDSCG 회의 개최..美 "韓에 대한 방위 공약 철통"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 앞서 우리측 대표단이 미국측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2.9.16/뉴스1 ⓒ News1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미는 16일(현지시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전과 다른 수준의 대응을 천명한 만큼 이번 EDSCG를 통해 전략자산 전개 등 어떠한 확장억제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및 신범철 국방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및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오전 미 국무부에서 EDSCG 회의에 들어갔다.

EDSCG는 확장 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EDSCG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지난 2018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확장 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EDSCG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출범, 같은 해 12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월 2차 회의가 열린 이후 그 가동이 중단됐다. 이는 북한이 EDSCG 출범 및 운영에 대해 강력 반발해 온 데다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뒤 남북한 간에 대화 무드가 조성됐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번 EDSCG는 최근 북한이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어놓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발표한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조 차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새로운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한 것은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공식적인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강화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또한 모든 가능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모든 도구와 국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EDSCG 회의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젠킨스 차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으며, 모든 범위의 미군 역량을 활용한다"며 "한미동맹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위협은 물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의 목표는 EDSCG가 우리의 협력과 조정의 모든 측면, 외교적·경제적·정보적·군사적 측면과 동맹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는데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협의체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인 모든 공격에 대한 협력의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중국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칼 차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 우리는 변함없는 약속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며 "오늘의 EDSCG는 우리의 억제 태세와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칼 차관은 "우리는 국제법을 위반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오찬을 포함해 5시간 가량 회의를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