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모든 국방 역량 활용해 한국 방어"..한·미, 5년 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차관이 16일(현지시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중국을 겨냥해 “역내 전략적 위험 대응에 있어 중국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날 4년 8개월만에 재개된 EDSCG 회의에는 한국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콜리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참석했다.
젠킨스 차관은 회의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같고 모든 범위의 미 군사적 역량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칼 차관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굳건하다”며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조 차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게다가 최근 북한은 핵 사용과 관련해 새로운 법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측은 북핵 위협 대응이 초점인 EDSCG 회의에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등 중국 관련 사안도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젠킨스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모든 잠재적 공격에 대한 공조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규칙기반 질서가 도전받고 있고, 중국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위험 관리나 완화에 저항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젠킨스 차관은 또 “대만 해협의 안정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복적 강조에 대해 특히 감사한다”고도 했다.
워싱턴|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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