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영빈관 신축' 전면 철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영빈관 신축 방안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이 조금 전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각당 상황 그리고 신당역 보복 살인 관련한 정부, 국회 대응책까지 오늘 나이트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영빈관 역할을 할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 878억 원을 편성했다. 이 보도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국격 제고 측면에서 별도 건물 신축이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논란이 됐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을 취소하라 지시를 조금 전에 내렸습니다.

[정옥임]

하루 종일 논란이 됐었고요. 어찌됐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철회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단지 오늘 오전부터 영빈관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힘주어 말했던 국민의힘 쪽 평론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민주주의의 한 축이 다원주의인데 자기 생각보다는 어떤 지침이 정해지면 완전히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여론의 반발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철회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좀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지만 사실은 대통령실과 관저와 영빈관은 관저는 같이 있는 게 좋고 영빈관은 최대한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또 예산을 정부에서 878억 원을 예산안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가.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오늘 영빈관 문제 때문에 용산 시대와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용산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이미 496억 원인가 썼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이 얘기를 다 듣고 전면 전격 취소 결정을 빨리 내렸죠. 대통령실 대응은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 보이십니까?

[김형주]

우선 과연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됐고 예산이 들어갔겠느냐. 저는 충분히 대통령이 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들어갔다고 보고 반응이 상당히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철회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절차적 과정이 사실은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 간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3월에 용산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면서 이건 기재부가 뽑은 예산안이니까 마치 틀림없다는 식으로 한 예산이 496억인데 전체 옮기는 비용을 496억인데 실제로 보니까 경호비용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다 이 돈을 이미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로 영빈관을 878억으로 쓰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전체의 이전비용이 496억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렇게 부풀려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하는 부분이고 또 국격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그러면 기존의 청와대는 그렇게 공원화하고 잡지사에서 사진 찍게 하고 내부를 방치하면서 새롭게, 만드는 데도 2년 걸려요.

그러면 임기 중반 넘어서서 국격에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뭐가 국격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짓는 것 자체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차라리 그런 걸 짓는다면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시면서 전체적인 조감도나 예산을 국민들과 합의해가면서 그게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여야가, 옮길 시 누가 정권을 바꾸든간에 그것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합의해 가는 것이 맞지 않았겠나.

지금도 사실은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같이 있으면서 정부가 또 있고 한 게 굉장히 어수선한 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은 국격에 걸맞은 공간을 미래 자산으로서 마련하려는 취지가 있었는데 이게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언론에서 보도되기 전에 국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옥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리고 사실은 용산시대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는 완전히 용산시대로 딱 생각할 정도의 설득 과정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위 영빈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론의 반발이 정말 심상치 않았었고요. 그리고 국민적 설득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초당적인 합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단임제로써 5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렇다면 이 용산시대를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히 야당과의 협조가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데다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세종시에도 청사 건설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가게 될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소위 외국의 대사들이 전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한외교 사절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에 대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김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는 대한민국 여론 내지는 설득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국민적인 여론이 수렴됐을 때 그다음에 국회를 통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한 과정이 되었을 텐데 너무나 즉흥적이고 또 일단 철회를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철회의 과정도 이렇게 즉흥적일 수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실이나 부속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딱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두 분이 비슷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실을 어디로 할지, 부속시설을 어떻게 할지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큰 조감도를 그려야 된다. 지금 정옥임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될까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안부하고 하든지. 옛날에는 총무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정파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호시설, 안전장치 그다음에 영빈관, 실제로 대통령 관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 지금 현재 한남동의 관저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저의 완결성.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이 그 관저를 마뜩잖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이건 계속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국가의 돈을 들였을 때 좀 더 전문가들의 협의체 속에서 어떤 특정 대통령의 개인적인 기호를 생각하기 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50년, 100년 갈 새로운 청와대 이후의 용산시대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가지고 또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청와대 안 들어간다는 버티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실제로 용산 부분도 용산에 근무하는 자들도 식사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두고두고 아쉽고 지금이라도 이런 과오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재부도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어느 기재부가 어느 공무원이 대통령이 예산 뽑아오라는 데 축소해서 보이지 그걸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대통령의 모자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솔직하게 풍부한 예산을 가져서 시간을 가지고 시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국민께 공개해서 동의해간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정부 각 부처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될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옮겨가고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 청와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데도 각 부처마다 예산을 편성해 봤는데 이게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또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옥임]

그러니까 참 설득력이 없는 거죠. 청와대는 그 자체로 역사적 유산이기 때문에 개방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청와대를 방문할 것이다 그랬는데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데 150억 원. 또 예술 공간 조성하는 데 300억 넘는 비용을 책정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사실 150, 300 이렇게 억으로 하는 단위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된다고 정부 인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들이 이제 청와대 방 빼라고 했던 사람들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광화문시대를 열겠다. 그런데 광화문 시대가 여의치 않아서 용산시대로 갔는데. 예산은 애초에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사백 몇 십억 원이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브리핑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생각을 해 봤어요. 일단 영빈관 얘기를 먼저 화두로 올린 거 아닙니까? 영빈관만큼은 청와대 영빈관을 쓰는 게 맞아요. 영빈관이 굉장히 낡았다고 그러는데.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이전 계획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옥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방부 컨벤션센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걸 쓰고 컨벤션센터가 너무나 오래되고 국격에 맞지 않는다면 청와대 영빈관 그리고 보통 영빈관을 오찬 때도 쓰지만 만찬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저녁시간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관람 시간이.

그렇게 조율하고 또 외빈이 와서 영빈관 쓰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관람 못 합니다 한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 때문에 불만을 삼을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같이 안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대통령실과 관저가 같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에서는 지하벙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벙커, 관저, 집무실, 영빈관 이 관련해서 소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스터 플랜의 완공 연도를 굳이 지금 윤석열 정부 때로 그렇게 서둘러 잡아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산시대가 미래지향적이고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소박한 관저와 집무실을 사용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국격을 생각하고 또 향후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백 몇 십억밖에 안 들어요 그랬는데 지금 추가로 삼백 얼마가 더 들고 영빈관 878억 원 들어요.

그다음에 기존 청와대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데 몇 백억 더 들어요 그러면 과연 이거 야당이 이용하기 좋죠. 공격거리가 되잖아요. 왜 야당한테 그런 빌미를 줍니까?

[앵커]

어쨌든 큰 계획은 세워야 되고요. 빠른 철회는 잘한 겁니까?

[정옥임]

빠른 철회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평론가들이 국격이 어떻고 옛날에 탁현민이도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럴 때 제가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평론이 무엇이고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평론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했습니다.

YTN 정옥임 (baesy03@ytn.co.kr)

YTN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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