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 논란에..尹, 878억 영빈관 신축 전면 철회

박인혜 2022. 9. 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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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 들끓자 없던 일로
"취지 충분히 설명못해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16일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이날 늦게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용산의 국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옛 청와대 영빈관과 같은 공간을 용산에 마련하기 위해 예산 878억원을 편성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른바 '세금낭비' 논란이 일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데, 기름을 부은 것이 대통령실의 영빈관 예산"이라고 공격에 가세했다.

다만 74년 만에 청와대를 나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국빈이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영빈관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또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외빈을 국격에 걸맞게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영빈관을 만든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인 것"이라며 야당 공세를 차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단계에서부터 추진했던 일종의 '정책'을 하루 만에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나치게 여론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 지시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규명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윤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을 없던 일로 만들며 용산 대통령실 관련 야당의 공격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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