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M&A까지 규제.. 尹·바이든 회담서 국익보호 관철해야

中과 거래 韓기업 투자 중단 우려
다음주 3개국 순방외교 중대 고비
빈틈없이 준비해 실질적 성과 내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갈수록 태산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외국인의 자국 기업 인수합병(M&A)이 국가안보와 기술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M&A를 불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보조금 차별도 모자라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등 동맹국의 기술 추격마저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자국산과 외국산 차별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자유무역협정(FTA), 동맹국의 이익 따위는 안중에 없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해당 외국인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제삼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중국과 지분투자나 거래관계가 있는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가 막힐 우려마저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40%, D램의 50%를 생산한다. 가뜩이나 중국 공장의 설비 증설이나 노후 장비 교체가 어려운데 대미 투자와 수출마저 미국의 입김에 좌우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다 1980년대 일본처럼 미국의 완력에 한국 반도체가 고사할 처지에 몰리지 말란 법이 없다.

발등의 불인 전기차 보조금 차별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미 중인 한국 외교부·국방부 차관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하자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딴판이다. 그는 14일 ‘2022 북미 오토쇼’에서 “우리가 발명한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과 세탁기, 자동차를 들여오기 위해 외국의 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여왕의 장례식과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우리의 국익 보호와 한·일 관계 개선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러 글로벌 이슈, 양국의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의 보조금 차별과 M&A 투자 규제는 한·미동맹 신뢰와 공급망 결속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설득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입장을 단호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의 운명을 가름할 게 틀림없다. 미국이 자국 영토에서 구축하려는 자족적 공급망은 대부분 한국 핵심산업과 겹치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공급망 재편 추이와 파급 효과를 직시해 유연한 경제안보 전략을 짜고 구체적 해법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주요 현안마다 국익을 철저히 지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년 10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 치의 실수 없이 치밀하게 준비해 진짜 외교 실력을 보여주기 바란다.